대법원이 올해 신규로 임용할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법관 예정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로스쿨이 서울대 로스쿨 등을 제치고 4명으로 가장 많은 법관 임용 예정자를 배출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경력 3∼5년의 단기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는 총 101명이다. 이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을 뺀 27명이 로스쿨 졸업생이다.
이 27명을 출신 로스쿨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대·인하대·이화여대가 각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는 각 2명씩 배출했다. 1명의 법관 임용 예정자를 배출한 로스쿨은 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 4곳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 실시와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 실시에 따라 법관 임용 예정자들의 출신 학교가 전보다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 임용 예정자 101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해 오는 2월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법관 임용 예정자 개개인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적격 또는 부적격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통해 하면 된다. (02)3480-1100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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