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차지철 국가유공자 등록소송 패소 외

차지철 국가유공자 등록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17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딸 차모씨가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차 전 실장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총에 맞아 숨졌고, 그의 딸 차씨는 이후 한국을 떠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인이 아닌 차씨는 유공자 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대상’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세금은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분양권은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방자치단체의 관행이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세종시와 인천시 등 몇몇 지자체가 행자부에 관련 질의를 해오자 프리미엄도 취득세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지침을 최근 모든 지자체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