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미국·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논의에 힘 실릴까

양국 정상 통화서 공조 목소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수소탄 실험(제4차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응(harsh response)’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해 미·러의 이런 입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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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정상 전화통화 주목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와 만나 “너무 흥분할 내용이 아니다”며 “러시아는 항상 중국보다는 핵 비핵산 원칙에 충실하게 이런 문제를 보는 정책적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의 통화가 러시아의 강력한 대북 제재 참여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대동소이하다.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차이가 있다. 크레믈궁 성명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관련국의 최대한 절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와 차별화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한 한·미·일과는 상당한 시각차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NHK는 미·러 정상 통화에 대해 “제재를 둘러싸고 온도차”라고 평가한 기사를 보도했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장(러시아지역학)은 “이번 통화는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해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는 출구전략의 일환”이라며 “미·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입장이 일치하나 북한을 코너에 몰지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말했다. 

황준국 6자수석대표 출국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리 차원 협상에 집중해야

6자회담 우리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한·미·일 결의를 전달하고 중국의 건설적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 대북 제재를 위한 장외 외교전 제1라운드가 끝난다. 이후 안보리 차원의 제2라운드에 들어가게 된다.

안보리에서 효과적으로 외교전을 펴려면 공개적인 중국·러시아 때리기를 자제하고 안보리 차원의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안보리 논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러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조용한 외교로 안보리에서 최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며 “중·러를 계속 비난하면 한·미·일과 중·러의 분열을 불러 도발한 북한에 두 개의 승리(핵실험과 분열)를 안겨주게 된다”고 말했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한 여론몰이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비상임이사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중국 등이 안보리 제재 내용을 약화시키려 할 경우 다른 비상임이사국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