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하라”며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악저작권자는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도록 허락했고, 이 허락에는 음악저작물 복제뿐 아니라 공연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며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 공연을 허락한 뒤 별도의 사용료를 다시 지급하도록 할 경우 영화 상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음저협은 “영화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 복제를 허락했을 뿐 영화 상영관에서의 공연권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CGV에 음악 저작권료 28억97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는 저작권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