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드·日과 군사협력' 美 압박에 한국은 딜레마

‘한·미·일 협력’ 연대 강조 등
미, 대북제재 ‘고강도 카드’ 추진
중국 반발·위안부 후폭풍 등에
한국, 북핵 대응안 갈등 가능성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의 고강도 카드로 한국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 가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미 의회의 한 소식통이 11일(현지시간)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

한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을 의식해 사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은 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일본과 군사 협력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내 여론의 악화를 우려하는 박근혜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핵 대응방안을 놓고 막후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소식통이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가 대치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미 정부의 한 소식통도 이날 “미국은 이번에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미국은 무엇보다 한·미·일 3각 협력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와 그에 앞서 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회는 3국의 대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미 정부의 소식통은 “한·미·일 연쇄 협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담을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때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데 3국이 빈틈없이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과 일본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상황에서 군사분야에서도 한·일 간 협력체제가 가동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미·일 북핵 공동대응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중국 측에 대한 설득과 압박 작전을 병행할 예정이다. 미 의회의 소식통은 “이란에 대한 제재방식대로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도하면 중국 기업이나 은행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을 미국이 중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소식통은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 박근혜정부가 ‘중국 경사(傾斜)’ 비판을 무릅쓴 채 공을 들여온 한·중 협력관계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