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지자체 장학금 연 4억 중복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한 학생에게 중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2012∼14년 동안 연평균 345건, 4억4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이외에 전국 173곳의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중 절반 가까운 79곳이 장학생 선정 시 한국장학재단과 지원 여부를 활용하지 않았다.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이미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64.7%에 달하는 112개 기관이 활용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앞으로 장학생 선정 시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대학(원)생에 장학금을 지원할 시에는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조례안’을 권고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