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판매감소… 세수만 3조 늘었다

작년 10조5340억… 전년보다 51%↑ / 판매량은 24% 감소하는데 그쳐

서민 증세 논란을 빚은 담배 가격 인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담배 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6조9372억원)과 비교해 무려 51.3%(3조5608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애초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2조8547억원)보다도 7061억원가량 더 걷힌 것이다.

담배 판매량 감소폭도 정부 예측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가격탄력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뱃값 인상 시 담배판매량이 3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23.7%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담배 판매량은 담배 제조, 수입업체가 반출이나 통관한 담배를 도매, 소매점에서 판매한 양을 집계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