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朴대통령 “부패 척결”… 사정 드라이브

새해 첫 각의서 화두로 던져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5일 2016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부정부패 척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다. 이를 놓고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 대통령이 강력한 사정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정치 유동성이 심할 수 있는 데다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황교안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특히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협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1심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대통령이 새해 부패 척결을 화두로 던진 것은 올해의 불투명한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집권 3년차인 지난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매진했고,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반쪽 성과에 그쳤다. 더구나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정운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부패척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