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은 그동안 조세 관련 학회나 내부 세미나 등에서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1’(경인문화사·사진)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거주자가 외국 법인에 외국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등 최근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들을 다뤘다.

태평양 조세행정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53·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최근 세수 확보 및 경제환경 변화로 관청이 새로운 과세이론을 고안해 과세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고, 그 때문에 납세자와도 기존의 선례가 없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세 전문가라면 늘 새로운 과세 경향이나 판례, 예규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조세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특정 주제를 선정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등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번에 펴낸 책은 오랜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 성과를 정리해 논문집으로 발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