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책임 통감"… 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

아베 “마음으로부터 사죄·반성”
朴대통령 “韓·日관계 대승적 견지서 국민들 이해바라”
피해자측 “한마디 협의 없어… 당사자 무시한 야합” 반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을 회피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안에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윤병세·기시다 공동회견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기시다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2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내년 5월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로고를 발표하고 있다. 로고에는 의장국 일본을 상징하는 일장기와 바다, G7을 나타낸 7장의 벚꽃 잎이 담겼다. 왼쪽은 당선작을 출품한 여고생 우쓰미야 시호.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총리의 ‘책임 통감’ 표현은 처음이나 핵심 쟁점인 국가적·법적 책임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없이 모호하게 처리됐다. 기시다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일·한의 재산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과거와 아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양국은 또 △한국 정부의 피해자 지원 목적 재단 설립 △이에 대한 일본 정부예산의 일괄 거출(醵出·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나누어 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시행에 합의했다. 재단 규모는 10억엔(약 9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가 착실히 시행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되돌릴 수 없음)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像)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뒤 박 대통령을 예방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타결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며 기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한 뜻을 전했다.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 할머니가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어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는 뉴스 속보를 지켜본 뒤 발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양국 합의에 대해 피해자 및 관련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에 우리 국민과 피해자가 납득할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이었다. 나눔의집,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위안부 문제 관련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은 피해자와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며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피해자를 다시 한번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청중·이우승·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