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기간제법, 희망고문만 줄 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 중 기간제법에 대해 "2년 고통당하는 것을 4년으로 늘려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더 늘리면 비정규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 2년만 일하고 잘릴래, 아니면 4년이라도 일할래'라고 물으면 4년 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고문을 가하는 것이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년 비정규직이 지나고나서 그 일자리가 존재하는 경우, 상시업무로 보고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애초 비정규직의 취지였다"며 "정부가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간을 더 늘리겠고 이름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파견법에 대해서도 "파견은 치외법권 상태에 있어서, 적법 파견과 불법 파견이 무엇인지 모를만큼 성행하고 있다"며 "결국 전혀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니 전면적으로 풀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