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빈손' 국회… 경제·민생 쟁점법안 처리 무산

올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비쟁점 110여건만 처리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117개 무쟁점 법안·결의안 등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폐회했다.

여야 지도부가 회기 내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6개 쟁점 법안은 결국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6개 법안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지원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능 국회’ ‘빈손 국회’라는 비판적 여론이 높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여야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막판까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9월1일부터 100일에 걸쳐 열린 이번 정기국회는 생산성 측면에서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간 5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469건이지만, 이 중에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 218건과 철회된 법안 10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241건이다. 하루에 2.4개꼴로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안보 관련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여야 의견 대립이 심해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처리 전망이 어둡다. 10일부터 여당 단독 소집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의사 일정 미합의로 당분간 공전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의장 집무실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주선한 여야 협상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야는 법안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입법공백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하명기관인 양 그 명을 받들어 여야 합의마저 내팽겨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시 당선무효로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등이 통과됐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