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野 "與 연계전술에 졌다 … 국민 따가운 시선 느껴"

野 예산안 정국 완패 후폭풍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정국에서 ‘완패’하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공식 회의 석상에서 패배를 자인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당 일각에선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를 거론하는 등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이 예산안과 법률안의 새누리당 연계전술에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본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며 “민생예산 확보에 대한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당 소속 의원들이 3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부 합의 내용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정탁 기자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질타가 쏟아진 것을 거론하며 “5시간에 걸친 의총은 참 청문회 자리처럼 느껴졌다”고 소회했다. 상기된 표정의 그는 이례적으로 20분이나 ‘인사말’을 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예산안 정국에서 여당의 예산과 법안 연계작전에 말려들어 예산도, 법안 처리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징벌적 삭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액 삭감하겠다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대구·경북(TK)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그대로 처리됐다. 게다가 쟁점 법안 가운데 “법안 3, 4개만큼 중요하다”(당 원내 관계자)던 관광활성화법도 가결돼 야당이 참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향후 이어질 법안처리 과정에선 강공을 펼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1교시를 치른 수험생과 같은 심정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난해했다”며 “2, 3, 4교시가 남아 있다. 향후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연 가운데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당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온다. 합의안 처리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표조차 이날 새벽 본회의 직후 “개인적으로 내용면에서 합의내용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에 대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등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표에 대한 비판론도 나오기도 한다. 문 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독려했지만 정작 자신은 표결에서 예산안과 일부 법안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해서다. 그는 예산안과 여당 측의 중점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에 반대 표결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과거 버티기 작전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관철해 왔던 게 사실상 봉쇄되면서 예산안 정국에서 완패가 예견됐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표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통과되게 한 것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