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700만 개의 '눈'

요즘 블랙박스 없이 차 운전하기 두려워하는 분 많습니다. 블랙박스가 사고의 결정적 증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첼랴빈스크 운석우(Chelyabinsk meteor) 사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운석우 폭발 장면을 찍은 건
방송 카메라가 아닌 블랙박스 카메라

차 사고, 보험 사기 대비용
블랙박스

영상이 억울함을 깨끗이 풀어주고
범죄의 열쇠가 되기도

이렇다 보니
블랙박스는 요즘 차량 필수품

2014년 블랙박스 누적 판매량 695만 대
(2014년 국정감사)

그런데 블랙박스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바로
‘사생활 침해’ 문제

‘택시 진상녀’, ‘고딩 커플 스킨십’ 등
최근 제주 지역 ‘몰카 성관계 영상’도 블랙박스로 찍은 것

블랙박스가 SNS 신상 털기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들
“차량 블랙박스가 집 안 들여다보는 느낌. 꺼 달라”

차주
“주차 중에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블랙박스 사용 시 국내 법률상
-공개된 장소만 촬영해야
-차량 내부 촬영 시 탑승자의 동의 필요
-범죄 신고 위해 영상 제출 OK
-언론 제보 시 명예 훼손 주의
-SNS 등에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손해배상 해야

호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엄격 규제

심지어 독일은
블랙박스 영상을 소송 증거로 쓰는 것도 막아

내 차를 위한 블랙박스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CCTV는 아닐지...

나진희·양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