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 통한 북핵 해결은 비현실적 사고”

‘38노스 운영’ 조엘 위트 연구원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사진) 미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12일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북핵의 미래’ 세미나에서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기꺼이 앉아서 평화협정 협상을 할 의향이 있지만, 이 협상의 일부분은 비핵화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북한에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서 제네바 합의와 이행 과정에 관여하며 미국 내 ‘대북 협상파’로 통하는 그는 “평화협정은 북한이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고, 비핵화는 우리가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 인사도 2013년과 2014년에 이뤄진 ‘트랙 2’(민간채널) 차원의 접촉에서 이런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당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과 트랙 2 차원의 비공식 접촉을 가진 바 있다.

위트 연구원은 통일 또는 ‘북한 붕괴’를 통해 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은 “비현실적인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통일의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누구와도 통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위트 연구원은 한미연구소와 미국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가 2014년부터 1년간 진행한 ‘북핵의 미래’ 프로젝트 연구 결과도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 위트 연구원 등은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해 지난 2월 국내외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