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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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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16일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갖는다.

검찰은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검사 2명을 지원받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조사관 6∼8명을 파견받아 팀을 꾸릴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해당 업무를 총괄할 '특허범죄조사부'도 신설한다.

특허범죄조사부는 전국 각 검찰청에서 보내온 사건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특허범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범죄 혐의가 중한 사건은 특허범죄조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직무대리' 형태로 기소하게 된다.

재판은 피고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특허와 관련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되면 업무노하우도 축적돼 추후에는 특허검찰청까지 창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품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울산지검을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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