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사업 6.2% 유사·중복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신규사업 18건 과다편성 등 문제
국가 빚 전망치 과소계상 지적도

내년 예산안 사업 531건 중 33건(6.2%)이 지원대상이나 사업목표 등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예산안 분석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양자산업협력’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 선도’ 사업 등 16건은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됐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미래부의 ‘6개월 챌린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행정자치부의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사업 등 17건은 다른 부처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분류됐다.

예정처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예산안 유사·중복 사업은 2012년 31건, 2013년 38건, 2014년 36건, 2015년 18건, 2016년 33건으로 조사됐다.

내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신규 사업 중 18개 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예산의 과다편성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사업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사업, 조달청의 ‘포상금 지급’ 사업 등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의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166억9300만원), ‘선거사범 수사활동 지원’(16억2000만원), 법무부의 ‘범죄예방 컨설팅 홍보’(1억5000만원), 국세청의 ‘민원서비스 제고 홍보’(1억5000만원) 등의 사업은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6개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류됐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국가채무 전망치를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6년 40%를 초과해 2018년 41.1% 수준까지 증가한 뒤 2019년에 40.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전망은 ‘경제성장→세수확충→재정건전성 개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경우의 전망치로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6∼2019년 중기계획에서 전망하는 4∼5%대의 경상성장률도 낙관적이라고 혹평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