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첫 정상회담…아베 '입'에 달린 한일 관계

아베, 진전된 ‘위안부 메시지’ 없을땐 관계 더 꼬일수도… 획기적 돌파구 마련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월2일 우여곡절 끝에 대좌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불투명하다. 양국 간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28일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그동안 그가 보여온 경시(輕視) 태도를 감안할 때 양국 관계는 정상회담 후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미·일 3국 협력 필요성에 만남 성사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집권 후 처음이다.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방한 후 4년1개월,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열렸던 양자 회담 후 3년6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와 관련해 투트랙(Two track·두 경로) 기조를 유지했다. 안보, 경제, 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다양한 채널 간 협력은 적극 추진하되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에 연계한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획기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배경에는 역시 미국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선 냉랭한 한·일관계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이날 “미국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양국이 극단적 냉각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여러 채널로 압박하고 있다”며 “그래서 박 대통령도 미국 방문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지난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응했을 때부터 이미 미국에 딸려갔고, 일본에 허물어졌다”고 평했다.

반면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한·일관계 개선도 우리 정부의 의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은 바라지만 직접 이를 주문하거나 나서는 것은 오래전에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 개입론은 과장됐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 협력 등의 분야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日대사관 앞 수요집회 2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02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11·2 정상회담 후 양국관계 더 악화 가능성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에 대면해도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 등에 입장차만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진전된 메시지를 희망하고 있다.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는 지난 26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전에 해결은 못해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대를 낮춘 만큼 아베 담화(전후 70주년 담화) 수준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원론적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은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2005년 11월 당시 노무현·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2011년 12월 이명박·노다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두 정상회담은 각각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날선 대립으로 회담 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언쟁만 벌이고 끝났던 이 전 대통령과 노다 전 총리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엔 한·일 모두 선거가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양국 관계가 악화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