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화 정국’ 승부수

본회의 시정연설서 “역사교육 정상화는 사명”… 반대 정면돌파 나서… 野는 촛불집회로 ‘맞불’ … 黃부총리 “국사교과서 집필진 일부 우선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화에 대한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청와대·여당 대 야당 등의 정치권 대치를 넘어 나라 전체가 좌우이념의 극한대결로 국론이 분열되는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화 ‘마이웨이 행보’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일부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교과서 대표집필진만 우선공개하고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선 공개 여부 및 시점 등을 국사편찬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이 제기한 ‘비밀국정화 태스크포스(TF)팀’ 논란에 대해 “공무원들이 마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치권 일각의 경질론과 관련해선 “교육부에 대한 채찍, 장관에 대한 걱정”이라며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성토하며 서울 시내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를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게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와 손잡고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모임 주최의 문화제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도 합류했다. 장외집회에는 촛불이 등장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청와대, 교육부 등 소관 정부기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비밀국정화 TF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우승·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