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 朴대통령 10년 전 발언 논란

한일협정 문서 공개 질문에“역사는 학자에 맡겨 평가해야”... 野 “이해관계 따라 말 달라” 비판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재확인한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 문제고 역사는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쪽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이재문 기자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1월 1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 기자나 국민들께 의혹을 산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손해나는 일”이라며 “정권이 역사에 대해 할 말을 하게 되면 입맛과 편의에 따라 (역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며 “역사문제는 전문가와 학자에 맡겨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 전날에는 “이(문서공개) 문제는 외교적, 법률적, 역사적 문제가 얽혀 있다”며 “역사적 문제는 역사학자가 풀어야 하고 법률적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를 방문해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의 언급은 당시 정부가 일부 공개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로 인해 박정희정부의 굴욕적인 대일협상으로 일제하 징용자 등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박탈당했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개인의 청구권이 빼앗긴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밝혀 정부가 이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께 자신이 하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며 더 이상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고 꼬집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