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적 공개된다, 성적공개법안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성적공개를 금지한 이 법 1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올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4회 시험 성적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지난달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