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라⑤]정부, 생태계 조성해야

적극적인 금융개혁 ‘필요’…규제 혁파·‘新 모델’ 도입 등
ODA·AIIB 등 플랫폼 확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플랫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촘촘한 금융규제를 혁파하고, 인터넷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이런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움직이고 있지만, 더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관이 민간을 리드한다”는 근본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플랫폼의 해외 확장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도 요구되고 있다.

◆규제 혁파, ‘마인드’부터 바꿔야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금융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술금융 활성화로 중소기업대출 구조의 변환, 핀테크를 앞세워 금융과 전산(IT)의 융합 추진, ‘그림자규제’ 폐지, 크라우드펀딩 진입장벽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이 대폭 증가해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기술 개발을 촉진했으며, 대출을 넘어 투자의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흔히 ‘그림자규제’로 불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각 금융협회의 복잡한 서류 요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각종 절차도 간소해져 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림자규제’를 몽땅 철폐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합동으로 여러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행됐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등 총 3곳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쯤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에 본인가를 실시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진입장벽도 크게 낮췄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업체의 자기자본 기준을 5억원 이상(일반 투자중개업 3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경영 건전성 및 재무건전성 유지 등 일반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기존의 제도권 금융사에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길을 활짝 열었다. 비금융업자도 현재 하고 있는 영업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기준'을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뛰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다수다. 상기의 금융개혁은 모두 플랫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그러나 동시에 “관이 리드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분명 민간기업이 당장의 실적 상승에만 몰입해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정책적인 방향 제시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간을 끌고 가는 데만 몰두하면, ‘녹색금융’처럼 고액의 비용만 지출한 채 정권 교체 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술금융, 핀테크 등은 모두 ‘관이 판을 깔아준다’는 의미만 있을 뿐”이라며 “일단 자리 잡힌 후에는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관이 리드하는 입장을 포기할 것인가”에는 의심의 시선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은행들이 손실 부담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즉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사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누구보다 민감하다”며 “한계기업에 대출 등이 제공되는 것은 오히려 은행의 자체 판단보다 정부의 강요로 인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려 해도 정부가 ‘기업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출을 강요하는 케이스가 수두룩했다”며 “기업을 도와주라고 강요하다가 다시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이상실”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이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고 자평했다. 남은 ‘절반’은 ‘관이 리드하는 풍토’를 ‘민간의 활동을 관이 서포트하는 체제’로 바꾸는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 경제협력, 디지털 쪽으로 뻗어나가야

플랫폼경제는 국내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전세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플랫폼경제 발전을 위해 타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진출용 개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플랫폼 경쟁에 대한 참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축으로 하는 ODA 사업에서 상대국 공동체 기반의 개방 플랫폼 구축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방안이 있다.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차원의 접근을 진출대상국의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플랫폼 수출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ODA 대상국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경제의 근간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AIIB중심의 인프라투자 방향도 실물차원의 투자와 교역에만 그치지 말고 디지털 경제의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다방면의 투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기술, 기계지능, 예측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화학습 등 다방면의 전문 금융역량의 기반 구축을 통해 플랫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차세대 블록체인과 네트워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범아시아 자유무엽협정(FTA)를 디지털경제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 차원의 대외협력은 해외 공장 건설, FTA 체결,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공 등 주로 제조업 지원에 치중돼 왔다”며 “앞으로는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경제 쪽으로도 협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국 플랫폼기업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여러 나라와 법적 및 규제적 차원의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