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예산 시즌 돌입…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효과 있나

이번 주부터 본격 예산 시즌이다. 내년 예산을 자르거나 늘리는 칼잡이 노릇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정부 측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 간 물밑 신경전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휴일인 25일 ‘유사·중복사업 감축 목표 조기에 초과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올해 예산 370개, 2016년 예산안 319개 사업 등 총 689개 사업을 줄여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데 이는 ‘2017년 600개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긴 것이라는 내용이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졌다”면서 “집행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기재부와 딴판이다.

안 의원이 정부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전수분석한 결과 사업개수만 줄고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의원 주장의 핵심은 정부의 발표대로 해당 949개의 사업 가운데 555개가 줄긴 했다. 그러나 통폐합 이전의 올해 예산은 21조1664억원이었는데 통폐합 이후인 내년 예산은 21조897억원인 만큼 예산은 겨우 766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이 마저도 재정통폐합의 효과라기보다는 사업종료와 단계별 사업에 따른 자연감소라는 것이다.

이천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