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권 고액 연봉도 금융개혁 타깃 되나

“외국에 비해 연봉 너무 높고
직무 무관 일률적 지급 문제”
정부 당국자들 잇따라 언급
‘은행 영업시간’ 이어 또 거론

금융개혁의 전선이 점점 늘고 있다. 은행 연봉에까지 확산할 조짐이다.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 직무에 상관없는 급여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금융에 고액 연봉자가 많다. 임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기도 하고, 그 안의 임금구조 자체가 생산성이나 직무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품구조를 설계하며 부가가치를 만들거나 (은행)창구에서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나 급여가 별 차이 없다. 외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무연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가 문제라는 얘기다. 이어 “물론 임금 수준은 노사가 정하는 문제이지만 임금체계 개선은 (정부가) 적극 유도할 수 있다”면서 “그 작업은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외국과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직군에 비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비공식적으로 딜로이트컨설팅에 외국 은행과 국내 은행의 연봉 비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평균 연봉은 2014년 기준 6814만원으로 미국(6440만원), 일본(6216만원)보다도 높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고액연봉은)노조가 강하고 (연공을 중시하는) 오랜 은행 문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가 경쟁력과 건전한 노동문화를 갉아먹고 있는데 금융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 급여체계가 문제라는 공감대는 정부 바깥에도 형성되어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임원은 “직무에 관계없이 나이 들면 자연히 호봉 올라가 급여가 많아지는 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서울지역 지점장 김모(49)씨도 호봉제로 단일화한 급여체계를 성과제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단일호봉제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임금 문제는 노사 협상 사안이자 은행 경영상의 문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고쳐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의견 표명조차 적절하지 않다.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강제 규범을 통해 고칠 수 없고 결국 은행들 스스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권 급여 문제는 애당초 금융개혁 밑그림에 없던 것이다. 최근 들어 새로운 의제로 툭 던져진 듯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권 실세’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개혁은 그게 아닌데 최 부총리가 생각하는 금융개혁은 금융권 노동개혁인 거 같다”고 말했다. “지구상에 오후 4시에 문 닫는 은행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급여 문제도 튀어나온 것으로 추정케 하는 발언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