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정부, 대국민 여론전 나선다

교육부 12일 행정예고
당정 추진 전략 등 협의
野 “황부총리 해임건의안”
진보단체 “불복종 운동”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발행체제의 국정화 전환을 강행키로 하고 한국사 교과서 구분고시를 12일 행정예고한다.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역사학계,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 사회적으로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위한 행정예고 등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교과서 구분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를 한다. 검정에서 국정화로 전환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고교 신입생부터 ‘통합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현행 검정체제에서 8종인 한국사 교과서는 없어지고 단일 교과서로 발행된다.

국정 교과서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달 ‘역사과 편찬준거 개발시안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

국사편찬위는 당시 8·15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다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과정에서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군사 도발(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유의한다’며 집필 유의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의 국정화 행정예고를 앞두고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반대를 분명히 하고 당력을 집중해 저지키로 했으며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정상화추진’ 협의를 갖고 국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들은 현행 검·인정체계에서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점을 적극 제기했다”며 “새누리당 위원들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국민통합을 위한 균형 잡힌 바른 교과서를 만들 방안을 강구하기를 적극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해 공정하게 기술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역사적 사명감으로 역사교과서 단일화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긴급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면 즉시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밖의 진보진영 시민사회와 연대투쟁에 나서는 등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검·인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발행 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여당에) 요구한다”며 국정화 고시 이전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예진·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