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검사 없이… 밀려오는 日 폐기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물량 증가
시멘트 업계, 日 석탄재 반입 대가
최근 5년간 2000억 넘게 벌어들여
방사능 노출 등 위험성 우려 불구
수입사 자체검사·샘플 측정 그쳐
정부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 안 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폐기물 수입에 따른 방사능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점검 규정조차 마련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한 대가로 일본 발전소 등에서 받은 비용은 지난 5년간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 일본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의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1년 일본의 폐기물 수입량은 118만t(전체 수입량의 73.5%)이었다.

일본산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이다. 쌍용양회공업, 동양, 한일,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시멘트에 폐기물인 석탄재를 넣도록 허용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산 폐기물 636만t은 매립되고 오히려 일본산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화력발전소들이 t당 약 18만원에 달하는 자국 내 매립세를 부담하는 대신 t당 2만8000원을 주고 석탄재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 돈을 받고 일본산을 수입해 처리하는 것이 이익이다. 국내 폐기물 매립률은 9.3%로 일본의 1.3%보다 높다. 시멘트 업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백㎞ 떨어진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체 방사선량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본산 폐기물은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수입업체의 자체 검사 결과를 제출받거나 분기별로 샘플검사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방사능 위험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 과정에서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수입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국민의 건강을 맡겨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년 전 국회에는 폐기물 수입을 막고 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자원순환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