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심포지엄 30일 열려

유종일 이사장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사진)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8회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심포지엄의 좌장과 사회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부장판사인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출신인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위원인 민경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인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협 상고제도개선위원을 맡고 있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조를 오래 취재한 전지성 매일경제 법조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한다. 좋은나라 이사장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사법제도의 근본을 변혁시키는 것”이라며 “상고법원 제도가 헌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하급심 충실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상고법원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좋은나라 홈페이지( www.kcgg.org)에서 할 수 있다. [phone]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