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4대 개혁 알맹이 없고, 국민은 괴리감"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의 작심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던 새누리당 이한구(사진) 의원은 14일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4대 구조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에 대해 ‘소신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61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창조경제와 4대 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 “정책 추진 2년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그림을 구체화하고 추진 체계 정비와 평가·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조언했다.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이 없다”고 혹평했다.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 전략도 없이 과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도 했다. 이어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상향식 개혁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4대 개혁에 대해 ‘2040세대’의 56%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90%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개혁의 성패는 결정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