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조기 발효… 역대 최대 2000억원 문화펀드 조성”

朴대통령·리커창 총리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일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 등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문화 공동시장 조성 논의와 함께 국가 간 공동 벤처펀드로는 역대 최대인 2000억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리 총리와는 4번째 회담이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세계 및 지역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중 FTA 활용 등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첫날인 2일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커창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면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베이징=서상배 선임기자

양국은 이날 총 3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 조속한 발효와 효과 극대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협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논의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우선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 민간 차원의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 등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식품 수입 시 한국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인정, 한국산 김치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쌀 검역 문제 조기해결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산업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간 품질검사·검역 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골자로 하는 MOU가 체결됐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대중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특히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전환되고 있고, 중국 소비시장이 2020년에 10조달러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FTA 효과 극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환경 개선을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 면담에서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을 하나의 문화시장으로 만들고,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도 논의했다. 문화 협력과 관련해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산업은행 자회사인 CDBC는 2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시 대북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는 전망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특히 로봇, 보건의료, 문화, 환경, 금융,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을 2020년 8조위안(140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 개방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병원·기업·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내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베이징=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