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암덩어리 규제"

반발하는 산업계…전경련·기업 등 68곳 성명 발표…“목표 과도해… 경쟁력 약화” 반발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 실정보다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다.”

30일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자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논의 단계에서부터 정부 방침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감축 목표와 함께 발표된 별도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원전 추가 건설 등의 대책만으로는 업계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이날 성명을 내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늘려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신재생에너지도 비용 부담이 커 결국 서민경제와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에는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외에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철강협회 등 업종 단체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들 단체와 기업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도 재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난 11일 정부가 제시한 14.7%, 19.2%, 25.7%, 31.3% 등 4가지 감축 시나리오보다도 대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게 산업계 분석이다. 당시 산업계는 14.7%를 줄이는 1안에 대해서도 부담이 된다며 반발했었다.

산업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공건축물에 일괄 적용하는 데는 가격 경쟁력 하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는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과 업황 악화 등이 심각해 올 초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탄소관세를 도입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