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간 전략을 보면 꼬인 남북관계 보인다

하영선 지음/EAI/2만3000원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하영선 지음/EAI/2만3000원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와 제자들이 쓴 한반도 외교안보 이론의 최신 서적이 나왔다. 미·중관계 분석과 남북관계를 풀이하는 하 교수의 혜안이 돋보인다.

하 교수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동아시아는 대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리더십 회복을 추구한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강대국 전략을 쓰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 노선을 확실히 하면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편승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견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미·중 간 전략에 편승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2013년 미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신뢰 외교를 표방해 왔다. 한국은 보다 주도적인 대외전략을 위해 중견국 외교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전략적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 관계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어떤 전략과 로드맵으로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장성택 숙청 이후 통일대비론이 일고 있지만 향후 로드맵은 여전히 모호하다. 막연하게 급변사태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은 오히려 대북 관계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은 북한 스스로 개혁과 개방, 남북 간 신뢰구축을 향한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행보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비전을 명확히 할 때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한국의 통일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1972년 초 미국의 중국 접근이나 일본과 소련의 접근, 그리고 박정희정부의 선택과 북한 관계 등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한반도 주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하 교수 등은 이 책을 통해 “결국 한국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를 더욱 구체화하여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신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