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99 불평등 사회 ‘행동’으로 맞서라

美 상위 1%, 국가총소득의 20% 차지
‘미디어 거물’ 머독 등 특권층 구체 거론
경제·권력 장악 ‘세 불리기’ 지속 비판

로버트 라이시는 날로 심화하는 부의 불평등을 행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2011년 미국 금융권의 부패와 탐욕이 드러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뉴욕에서 좀비 분장을 한 채 행진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로버트 라이시 지음/안기순 옮김/김영사/1만2000원

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로버트 라이시 지음/안기순 옮김/김영사/1만2000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복원’은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들이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 장밋빛 공약과는 차이가 난다. 중산층 비율은 갈수록 줄고, 봉급 생활자들은 대출이자를 갚느라 허덕인다.

2009년 발표된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4320만원이다. 전체 근로자 평균 소득의 9.1배에 이른다.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5억796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의 26배 수준이다. 한국의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경제적 격차를 나타내는 수치들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로버트 라이시(사진) 교수는 ‘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에서 미국이 어떻게 99%에게 불리하고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분석한다. 저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1993∼1997)을 지내며 부의 분배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다.

“미국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상위 1%는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은 정치체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겠나.”

프랑스의 진보성향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의 역사를 고발한 ‘21세기 자본’으로 지난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앤서니 B 앳킨스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올 초 저서 ‘불평등을 넘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앳킨스는 분배에 집중한다고 해서 성장이 정체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배론 학자이다.

라이시는 이런 불평등 구조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한다. “10년 전만 해도 막대한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통념이 사회에 만연했다. 부유층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안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이제 빛을 잃었다. 일반인은 어떤 부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부자들은 훨씬 부유해졌지만 국민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실제로 평균 소득은 계속 줄고 있다.”

라이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에도 위험한 현상이다. 미국 건국 이래 나라를 앞으로 이끄는 진보 세력과 뒤로 잡아당기는 역행세력이 전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틀림없이 민주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라이시는 미국 내 역행세력을 적시한다. 이들은 모습은 거의 드러내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정치 헌금을 하며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한다.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 억만장자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밋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와 클래런스 토머스, 칼 로브 공화당 전략가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신무기 체계를 도입하자고 떠들며 기자를 포함한 홍보전략가를 고용해 나팔을 불게 하고, 선거판이 벌어지면 장밋빛 공약을 남발한다고 라이시는 꼬집는다.

라이시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미국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은 한국에서도 지금보다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선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고소득층 자녀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고, 고소득층이 보다 접근하기 쉬운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직업과 기술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을 가지 않아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조기 교육을 주장한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이고 근로소득세 공제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저자는 “갈수록 심화하는 불평등 속에서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개혁을 실천해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