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크게 ‘후퇴’

정부 ‘4가지 시나리오’ 제시…‘진전 원칙’ 위배… 논란 예고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크게 후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감축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4가지를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안은 2030년에 오히려 배출량이 5.5% 늘어난다.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2안은 배출량이 같다. 3안은 8.1%, 4안은 15% 배출량을 감축한다. 이를 배출전망치(BAU: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미래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15, 19, 26, 31%를 줄이는 것이 된다.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를 타결하기 위해 각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I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INDC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감축 수준이 기존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무임승차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