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목표치 과도하게 산정… 산업계 큰 타격 불가피”

“정부 제시 BAU 신뢰할 수 없어”

산업계는 11일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관련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으로 우려했다.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그만큼 감축 부담은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목표안대로 실행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경제성장 추세와 제조업 중심의 현 산업구조로 볼 때 2030년에는 BAU가 적어도 9억t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8억5000만t으로 발표했다”며 “8억5000만t이 어떤 과정을 통해 추산됐는지 정부 측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2015∼17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기업이 신청한 양보다 4억t이 적어 이를 지키지 못해 과징금을 물게 되면 산업계 전체로 12조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목표안이 그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2030년에도 기업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