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무력충돌 가능성 커졌다

美 싱크탱크 AEI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가 치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G2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놓고 첨예한 기싸움을 벌이다 보면 의도로든, 우발적으로든 무력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중국의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로 초래된 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발적 사고 ▲의도적 위협 ▲간접적 충돌 상황이 그것이다.

오슬린 연구원은 먼저 중국이 영해로 주장하는 지역에서 미 해군 선박이 진입하면서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측 간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자국의 최남단 하이난성에서 1000㎞나 떨어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에 활주로를 만들고 있어 머지않아 정찰기를 띄우는 상황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남중국해에 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 있다. 베트남도 발끈했다. 베트남 호찌민시와 관광업계는 오는 22일부터 문제의 해역을 운항하는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이날 밝혔다.

두 번째는 미국 군함이나 군용기가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할 경우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흠집 내려는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중국은 미국의 선박 진입 저지나 정찰기 추격에 적극 나서는 등의 위기를 조장하려 할 수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대응태세는 일부러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주적’의 대응 수준을 가늠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오슬린 연구원은 분석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중국으로선 반드시 피해야 할 핵심적 내용이다. 중국 선박업계는 미 선박이나 항공기와 직접 충돌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미국이 아닌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다른 인접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이 경우 미국은 필리핀과의 동맹관계나 국제법 준수를 이유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게 오슬린 연구원의 분석이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주변국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 내 기지 사용에 합의하는 등 필리핀과 군사협력을 강화했고, 일본은 필리핀과 해상훈련을 벌이고 해상순찰함 10척을 필리핀에, 수척을 베트남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조건이 만족되면 다른 국가도 인공섬을 인도적 또는 기상관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단독으로 ADIZ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