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장애와 법' 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사진)는 한국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이란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주한미국대사관, 법무법인 광장, 지평, 청률,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후원한다.

장애 관련 법, 정책, 인권옹호 실무 공유 및 인적 교류를 목표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발표를 한다.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었다.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그를 기초로 다양한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고, 일본도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포지엄은 한미일 3국의 법을 통한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심포지엄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험을 나눈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의 사회로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장을 지낸 존 워다치 변호사, 일본 내각부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 실장을 지낸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실무와 사례를 주로 다룬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의 사회로 미국 장애인 인권운동의 대부 시드 윌린스키 변호사, 일본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아즈마 나오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가 발표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사회의 장애 관련 법제 논의에 폭과 깊이를 더하고, 한미일 3국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 사이의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권리 옹호에 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