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임박" "무산 위기" 오가다… 심야 유승민 결단으로 종료

1박2일 롤러코스터 탄 협상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28일 하루 종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진을 뺐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와 관련한 합의 내용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야당이 이를 ‘합의파기’라고 규정하면서 협상이 한때 결렬 위기에 빠졌다. 그러다 29일 새벽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 잠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 이종훈(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9일 새벽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2분 앞두고 회기 연장…유승민 결단으로 재합의

여야 원내지도부의 잠정합의안은 이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위헌’ 주장에 발목이 잡혔다. 여당 지도부는 내부 반발에 해당 조항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위임해 위헌여부를 판단하게끔 하자는 중재안을 야당에 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을 통해 먼저 잠정안을 추인한 상태였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10시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 수정 제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잠정안 손질은 ‘합의 파기’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5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려 하는 순간 김 대표가 ‘정의화 안’을 2차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중재안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5월국회 회기를 29일까지 하루만 연장해달라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 격론 끝에 이를 수용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회기연장만 동의하고 오자”고 호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본회의가 가까스로 열렸고 회기 종료 불과 2분을 앞둔 오후 11시 58분 정의화 국회의장은 회기를 29일까지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해 곧바로 통과시킨 뒤 바로 정회했다. 단 1분의 시간이 걸렸다.

하루의 시간은 벌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안’에 부정적인 기색이었다. 협상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때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전권’을 사용해 잠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시 같이 있었던 김 대표는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갑시다”라고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잠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가 29일 새벽 1시 넘어 개의됐다. 

◆與野, 가까스로 잠정합의안 도출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들어낸 잠정 합의안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 끝에 가까스로 만들어 낸 것이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 ‘2+2’ 2차 협상이 결정적이었다. 그만큼 이날 협상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오전 10시 반쯤 이뤄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1차 협상) 뒤에는 ‘협상이 어려워졌다’는 비관론까지 돌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간사가 참석한 실무진 협상은 40여분 만에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끝났다. 여당이 야당의 양보를 다 받아놓고도 시행령 수정이라는 마지막 한 가지도 안 들어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담당하는 정부를 설득하겠지만 그 이상은 무리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협상을 둘러싼 비관론은 이날 오후 ‘2+2’ 협상의 모두발언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공히 ‘합의안을 오늘 안에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협상 시작 전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전화로,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와 만나 각각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