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硏 절반이 연구윤리 ‘낙제점’

2014년 25곳 중 13곳 D등급 이하 평가 받아
관료들 단기 실적 급급… 표절·복제 불감증

지난해 우리나라 25개 국책연구기관 중 절반가량이 연구윤리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연구기관 보고서는 자기복제와 표절, 중복게재 등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수두룩했다.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기본적인 연구윤리도 지켜지지 않은 채 쓰여져 정책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내놓은 2014년 연구기관 평가에 따르면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부분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곳이 13개에 달했다. D등급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을 뜻한다.

등급별로는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 6개를 비롯해 A등급 1개, B등급 3개, C등급 2개, D등급 5개, E등급 4개였다. 평균 50점 미만인 F등급을 맞은 기관도 4개나 됐다.

연구윤리 준수 여부는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5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평가단은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무작위로 골라 위반 의심 사례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의심 여부가 드러나면 연구보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에 전달해 최종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연구기관 평가는 정부가 출연한 26개 연구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에 대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연구기관 평가에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가 포함된 것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연구윤리 평가에서 제외됐다.

처음 연구윤리 준수가 평가된 2013년에는 25개 기관 중 16개가 E, F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등급이 C등급(9개)에 불과할 정도로 복제와 표절 불감증이 심각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상임연구위원은 “표절과 위·변조를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관료집단의 단기실적 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미 정상적인 연구 생태계가 붕괴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번 평가에 관여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연구윤리 평가에서 의심 여부가 드러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조사해보면 단순히 기술상의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연구윤리 평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서투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