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무연구1'

법무법인 화우 조세전문그룹은 그동안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과 판례 평석 등 20여편을 모아 정리한 ‘조세실무연구1’(사진)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세 관련 이슈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조세 이슈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에 따르면 ‘조세실무연구1’은 화우 조세전문그룹이 펴낸 첫 번째 실무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다년간 국내외 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지식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분야별 주요 조세 쟁점에 관한 법리를 정리했다.

특히 취득세 면세 신고 후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한 불복 방법, 세무조사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세법적 규제와 위헌성 검토 등 실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중요 조세 관련 내용들을 다룬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세법리와 만나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조세실무연구1’만의 특징이다.

발간을 총괄한 화우 조세팀장 전오영(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조세 관련 이슈들이 기업 활동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기업들이 미리 조세 이슈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발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조세 관련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