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국'에 갇힌 국회…민생법안 처리 험로 예고

5월 임시국회 전망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뿐 아니라 밀리고 밀린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산더미로 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 9개 가운데 6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또 내년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로 떠나면서 5월 국회 역시 성과 없는 ‘졸속’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방침이다. 9개 법안 가운데 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3건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5월 국회는 4월 국회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민생만을 위한 절체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주거복지기본법 등 법안의 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왼쪽부터)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기자

특히 이번 5월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재차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오는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증세·복지 논쟁 등 주요 이슈를 주도하고 ‘진보적 보수’를 선언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