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적자 불어도 성과급 퍼주는 서울시 공공기관들

서울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22조원을 웃도는 빚을 쌓아놓고도 2012년부터 3년간 임직원에게 3570억원을 성과급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1190만원꼴이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각각 2658억원, 1587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성과급을 계속 줬다고 한다. 3년간 지급한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서울도시철도공사 1522만원, 서울메트로 2031만원, SH공사는 945만원에 달했다.

빚더미와 적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과급 잔치를 또 확인하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수술해 국가경쟁력의 토대로 삼겠다는 공공 개혁은 바라기 힘들다.

이들 기관의 평가 실적을 보면 성과급제도가 과연 정상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전년의 적자는 1728억원, 부채는 3조3035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기관장은 260%, 직원은 140%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는 지난해 꼴찌 등급인 ‘라’를 받았다. 그런데도 기관장과 임직원은 모두 100% 이상의 성과급을 챙겼다. 빚과 적자가 늘어나도 보너스를 주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에 나설 턱이 없다. 고작 한다는 짓이 요금을 올려 적자를 메우겠다는 궁리나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6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200원, 19.04% 올리기로 했다. 이런 식의 요금 인상에 시민이 흔쾌히 동의할지 의문이다.

도덕적 해이는 서울시 산하 기관에만 번진 것이 아니다. 중앙, 다른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대동소이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경우 2013년 5789억원을 성과급으로 뿌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루 123억원의 이자를 물면서도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을 100만원씩 올려 398억원을 지급했다. 8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을 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2년간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40% 가까이 올렸다고 한다.

이런 파행은 구조 개혁과는 거리가 먼 엉터리 성과급제도와 소홀한 감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자면 성과급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빚과 적자를 늘리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 개혁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