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 부풀리기…국고보조금 313억 ‘줄줄’

2014년 부산 등 지자체 4곳 감사결과
예산 부풀려 집행… 감독기관 고발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분야 예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을 부당집행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부산·대전·경남·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분야 감사결과 하수처리시설 보조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총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부당집행됐다고 5일 밝혔다. 부당집행 적발액은 전년도 69억원에서 4.5배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관련이 187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분야 113억5800억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 순이었다.

환경부는 매년 광역시·도 지자체 4곳씩을 번갈아 감사한다.

감사에서 적발된 포항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64억1100만원을 허위로 중복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공주시도 같은 방법으로 49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신청했다가 회수 당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맡은 부산환경공단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등 3곳을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