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카터 美 국방 방한, 사드 배치 분수령 될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자료사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다음달 9~1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과정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잠정적이지만 카터 장관은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며 “9일에 입국해 11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회담 의제에 사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에서 미사일방어(MD) 옹호론자로 알려진 카터 장관의 방한기간에 동북아의 안보 이슈로 부상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IAMD 통한 우회 압박 가능성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제에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게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취임한 카터 장관은 같은달 4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PAC-3(자료사진)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사드 배치 대신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체계’(IAMD)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IAMD는 적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을 통합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육군의 사드와 PAC-3,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 지구 궤도의 탄도탄조기경보위성(DSP) 체계까지 포함한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뎀프시 의장은 “(합참의장간 회담에서는) 지휘 통제와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연합 훈련 등 최근 몇 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MD 체계 재검토 등 변수 존재

반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6일 주요 외신은 미 국방부가 레이 오디어너 육군 참모총장과 조너선 그리너트 해군 참모총장의 요구를 수용해 MD 체계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두 참모총장은 지난해 MD 체계를 검토한 뒤 국방예산 압박과 전세계적인 위협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미사일방어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MD 자산의 전진배치 전략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파나 사이버 같은 비활동적 기술 활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드 체계를 운용하는 요원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표적의 식별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자료사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보이는 ‘온도차’도 변수다.

국내에서 사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주한미군이다.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앞세우지만 스커드 미사일이나 KN 시리즈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주 위협인 한반도에서 고고도 요격체계는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중에서도 전략무기를 보유한 핵심부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는 미 육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해외 주둔군의 4성 장군직(한미연합사령관)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된다.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바 없다”는 미 본토의 입장과 ‘온도차’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미 본토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MD 체계의 재검토와 더불어 본토 방어가 우선인 미 국방부와 합참의 입장에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의 상호운용성 강화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다음달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사드 배치 논란도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