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잇단 말썽… 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조직 재정비 필요성 제기 등
안팎서 사태 수습 요구 거세
대통령이 만든 조직이라 난감
“국민 신뢰 잃어 역효과 우려”

‘통일대박론’을 현실화화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잇따른 ‘자책골’에 박근혜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준위 내부를 비롯해 정부 안팎에서 조직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태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구상한 위원회인 데다 북한이 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통준위가 남북한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통준위의 일부 인사들이 최근 물의를 빚어 북한이 괜한 트집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통준위가 조직 기강을 다잡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준위와 통일부 내부에서는 ‘체제통일 연구팀’ 존재 언급으로 흡수통일 추진 오해를 일으키고 북한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이 ‘결자해지’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통준위의 힘이 다 빠진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원로로서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 정부가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흡수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며 통준위 내부에 그런 조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오해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부위원장의 ‘말실수’에 이어 통준위 전문위원이 북한 붕괴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USB에 저장하고 있다 방북 시 북한 당국에 적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통준위를 둘러싼 잡음은 더 커지고 있다.

일부 남북관계 전문가 사이에서마저 통준위 내부에 ‘급변사태 대응팀’이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지경이다. ‘급변사태 대응팀’을 주도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통준위 내 A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부위원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정부 기본 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급변사태 준비를 할 만한 조직적 역량이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반발 수위도 격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체제 붕괴 내용을 담고 있는 USB를 돌려줬다는 (통준위 위원 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돌려줬다 하더라도 파일 내용을 복사해 놓았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