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48년째 이어진 대간첩작전 개편하는 이유

GOP 철책 경계작전(자료사진)

군 당국이 대간첩작전 등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온 ‘통합방위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간첩작전보다는 국가 재난이나 테러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경찰, 소방서 등 재난 담당 기관들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군은 “간첩 침투가 급감한 반면 사이버 해킹이나 재해, 재난 등이 빈발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국가 안전보장’이 핵심인 군의 임무수행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과정에서 경찰, 소방서, 군 등 동원가능한 전력이 모두 출동한다는 계획도 행정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軍 “시대에 맞게 통합방위체계 개편”

기존의 통합방위체계는 1967년 북한의 간첩침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 봉쇄정책’과 1997년 이를 법제화한 ‘통합방위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침투가 급감하고 사이버해킹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안전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군 당국은 통합방위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난 구조 훈련중인 해군 특수요원들.

통합방위계획 주무부처인 합참의 구상에 따르면, 총리실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정비한다. 재난안전 상황실과 통합방위종합상황실로 분리된 지자체의 위기관리 조직을 통합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주무부서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며 “통합방위체계가 구축되면 총리실이 중심이 돼 가용전력을 통제하는 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운영되던 군경 초기대응팀을 통합 운영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합참 관계자는 “과거 간첩작전 때처럼 군이 무조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부서가 초기대응을 맡고, 상황이 명확해지면 소관부서가 맡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범국가적 사이버대응체계와 생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주요시설 방호를 강화한다. 유관기관에 C4I를 설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

합참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총리실 주관하에 세부 정책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추진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 국군조직법 위반 논란 일 듯

군 당국의 통합방위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과 국군조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전부터 군의 민간 영역 동원은 국가와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규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재난대응에 참여할 경우 ‘행정낭비’ 논란과 함께 군의 문민통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에 나선 해군 특수요원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주도하고, 적의 도발 상황은 군이 맡는다”며 “군과 국민안전처는 상호 협조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 행정과잉이 있어도 구할 수 있다면 해야할 일”이라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초동 조치이기 때문에 재난 현장이 가깝다면 군도 출동해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합방위법과 계엄법 등 10개의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데다 국민안전처 등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통합방위체계 정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