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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로 미룬 靑개편…국민 눈높이 못맞춘 개각

입력 : 2015-02-17 17:34:14 수정 : 2015-02-17 2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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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親朴보강 ‘친정체제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소폭 개각을 단행한 것은 여당과 국민의 인적쇄신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인적쇄신의 핵심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와 후임 인선이 여의치 않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큰 친박(친박근혜) 의원을 우선 기용해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실장 교체가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되면서 쇄신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국민 눈높이 못 맞춘 2·17 개각


이번 개각은 ‘정치인 중심의 내각’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며 집권 3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이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각각 내정된 새누리당 유기준, 유일호 의원은 친박계 중진이다. 유기준 의원은 친박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을 이끌었고 유일호 의원은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친박 의원의 내각 중용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복지정책에서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친박 내각’을 통해 견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이완구 신임 총리가 인사말을 하자 웃으며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또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매번 검증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트라우마’ 탓에 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현역 의원을 차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2·17 개각’은 여당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한 인사로 지적된다.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기보다는 ‘친박 껴안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는 사람만 뽑아 쓴다는 ‘수첩 인사’가 재연됐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왼쪽)이 국무위원등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단행하면서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비서실장 인선 설 후로 연기


박 대통령은 결국 김 실장 교체를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설 연휴 후 후임 비서실장과 다른 인사(정무특보)도 함께 이뤄질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차기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숙고하는 것은 인적쇄신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국정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던졌던 ‘이완구 총리 카드’ 효과가 반감되면서 김 실장 후임 인사가 인적쇄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정·청은 물론 여당, 국민과도 소통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국민과 여당이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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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국민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바에야 비서실장 인선을 설 연휴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참신한 제3의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경륜과 개혁성을 겸비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등 집권 3년차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정기조의 일대 변화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與 “역할 기대” vs 野 “측근 돌려막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당·정·청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비서실장을 그대로 두고 소폭 개각에 그친 것은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개각”이라며 “국민은 비선 실세를 척결하고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바꾸라고 주문하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으니 참으로 담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쇄신 없는 인사로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아직도 대통령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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