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人인터뷰③] 이영환 건국대 교수 "핀테크 생태계 조성 필요"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산업이 자라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만난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행정적인 지원은 잘하고 있다"면서도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핀테크 관련 기술 연구 대학원 과정 및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스트베드'란 광통신 기술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광통신의 시험무대를 의미한다. 이 교수는 핀테크를 서비스하기 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규제하라'라고 말씀하셨던데, 설명해달라.

▲규제가 일방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인인증서를 예로 들면, 발명 당시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6까지만 해도 보안이 철저하게 됐으나, 최근 디도스(DDos) 공격의 원천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공인인증서라는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정체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좋은 규제, 쓸모 있는 규제가 되기 위해선 현실에 맞게 규제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 현실에 맞는 규제란 어떤 의미인가.

▲금융업, 핀테크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규제만 남겨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전쟁 이후 1986년까지 남대문에 도깨비시장이란 게 있었다. 미국 물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여와 불법으로 팔았던 것인데,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을 했지만 수입자유화 이전까진 살아남았다. 수요가 있어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 스크린쿼터제도 마찬가지다. 2006년에 스크린쿼터를 폐지할 때만 해도 한국영화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현재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전체의 60~70%나 된다. 규제가 막아도 필요하면 시장이 서고, 규제가 없어지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규제가 일방적으로 막으면 발전이 될 수 없다. 현재 금융권의 규제가 많은데 철 지난 게 많다. 오래된 규제,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에게 꼭 필요한 규제인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규제인지 점검을 통해 폐지·완화해 나가야 한다.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도 그러해야 한다.

- 기업들이 핀테크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

▲모든 금융기업들은 변화하는 금융체제(핀테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변화에 급박하게 대응하며 경쟁할 것이다. 핀테크의 성공은 업계의 와해성 혁신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 와해성 혁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와해성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주력 시장이 요구하는 성능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요소로 새로운 고객의 기대에 대응하면서, 신시장이나 틈새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융합이다. 즉 금융이 금융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재 해외 핀테크 기업들을 보면 알리바바, 구글 등 거대 IT기업들이 뛰어들어 시장을 일구고 있다.

핀테크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의 동력이 필요하고, 그 적임자가 IT기업이란 뜻이다. 기존 금융사들이 존속성 혁신으로 천천히 혁신을 하다가도, IT기업들이 기상천외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보안성 심의가 폐지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보안성 심의로 인해 신기술이 서비스화 되기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안성 심의는 잘된 일이다. 또 그동안은 공인된 보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진화된 해킹기술을 적용·보완할 이유가 적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안 검증에 투자함으로써 과거보다 건강한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이로 인해 보안 우려가 있는데 대안을 제시한다면.

▲금융보안원이 곧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금융보안원의 주도로, 관련 기업 및 유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협의를 통해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생긴 표준을 각각 적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해서 핀테크 이용자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 현재 국내 핀테크 신업의 수준을 평가한다면.

▲혹자는 2년 이상 중국 등에 뒤쳐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규제 장벽에 막혀 새로운 기술들이 있음에도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IT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규제가 정비되고 기초적인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핀테크 산업의 방향은 정해졌다. 향후 금융당국이 할 일은.

▲금융당국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핀테크 산업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현재 문제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자칫 근시안적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산업을 당장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보다는 디테일한 것은 시장에 맡기고,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일이 더 중요하다.

-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나.

▲현재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학계 등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핀테크가 태동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부분에선 논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 핀테크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등에 금융인력 재교육 등을 시도하고,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 국가에서 투자해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또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벤처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 범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금산분리법의 원칙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현행 규제는 금지한 것도 상황에 따라 풀어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산분리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닌 발전적 해체 및 대안 제시를 하자는 것이다.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산업자본의 은행 설립을 허용하되 그 자격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산업자본 기반의 은행은 해당 그룹 계열사가 아닌 독립 법인으로 두고, 적자 및 채무가 없는 회사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기업대출의 범위를 타이트하게 하는 등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할 경우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들에 대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박종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