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소급·증세·서명' 연말정산 거센 후폭풍

野 ‘법인세 인상’ 불 지피고… 與, 소급입법 ‘자중지란’ 조짐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긴급처방을 내놓고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후폭풍은 22일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 논쟁’으로 확전을 꾀하는 조짐이다. 여당은 내부에서조차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증세론 공론화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그러나 증세론 자체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탓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과다 과세가 논란이 되면서 새정치연합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다.

한정애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대타협위를 구성해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논의를 만들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한 것도 직접적인 증세론 제기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할 텐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증세론 공론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증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전북 군산 새만금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말정산 논란은 설계를 잘못해 발생한 것이지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연말정산 문제에만 국한해야지 다른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증세론 확산을 경계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도 야권의 증세론에 난색을 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 기업인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지역별로 분류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허정호 기자

◆여당 내서도 “소급적용 잘못”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연말정산 소급적용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급입법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고 있어 자중지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악화한 여론에 떠밀려 종합적 판단 없이 서둘러 사태 봉합에만 신경을 쓴 탓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방안도 미봉책이라는 의미다.

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 정책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추후 소급적용을 했을 때 형평성 시비가 많이 걸릴 것”이라며 “소급적용 범위에 대해 누구는 더 받게 됐고, 누구는 못 받게 된 것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급적용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4일 기재위를 소집해 야당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 경제통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납세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기응변적인 대책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공제제도라는 것은 미래 국민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지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치국가인 이상 만들어진 법에 대해선 일단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를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현행 연말정산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상훈·이우승·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