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방관" "조건없이 대화"…남북 주도권 '밀당'

北 “삐라 살포 南당국 수수방관
관계개선 입장 명백히하라” 비난
정부 “전제조건 없이 대화 응해야
대북전단 기본입장엔 변함없어”

북한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 등을 비난하며 흡수통일과 대북전단 살포,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남한 정부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대단합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며 흡수통일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남한 정부에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남조선의 현 집권자도 2015년에는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서슴없이 떠들어 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지난달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발언을 비난했다. 담화는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각성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남북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번 담화 발표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암시했다.

담화는 또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미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나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입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탈북자단체가 지난 5일의 대북전단 살포에 이어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더 인터뷰’ 내용 살포를 예고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삐라살포와 같은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기본 원칙은 유지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