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李理)의세계시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두는 ‘재균형’(리밸런싱)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우선,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 중 일본과 한국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과 ‘병참’(兵站: 군대의 보급·정비·위생 등을 지원하는 일) 등과 관련한 특별한 ‘우호관계’에 있다. 한·일과의 우호관계를 발판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이다. 또한 아시아 동맹국 내치(內治)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인데, 이는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다.

동맹국들은 비교적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동맹국 가운데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은 미국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슬람교도가 많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의식 형태와 정치 성향이 달라 미국이 주도하는 ‘워싱턴 공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재균형 전략에서 동맹국의 경제 발전 여부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몇몇 동맹국이 중동·아랍 지역과 비슷한 혼란 상태에 처하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미국의 정치 이념이 아시아에 전파되고 세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리 중국사회과학원연구원 겸 선문대 초빙교수

최근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에서 벌이는 대결 현상을 적극 이슈화하고 있다. 그 밑바탕엔 이러한 상황을 빌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특히 일본 매체는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미국이 충돌해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내심 바라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미국은 최대의 적이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미군은 여전히 일본에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미와 근본적으로 이익 충돌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은 2차대전에 의해 형성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전쟁 피해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세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침략논리였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적극 선양하고, A급 전범을 공양하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의 일부 국가도 중·미 양국의 갈등관계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모색하려 한다.

중·미(G2) 양국은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대국이다. 중국은 본래 세계 패권의 욕심보다 주권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비록 미국이 군사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세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중·미 양국은 군사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 온 경제전략과 안보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미 양국의 대화 채널을 더욱 강화하며,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리리 중국사회과학원연구원 겸 선문대 초빙교수